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건설 분야(감리)에 종사하고 있는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45년 간 건설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은퇴를 앞두고 “이것만 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을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입찰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하면 원청사(종합건설업)끼리 먼저 입찰을 하고, 수주한 원청사가 다시 하도급사⇢재하도급사 순으로 내려가며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원청사 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형업체+지방 중소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도급하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사로 내려가면서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 부실공사,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전문건설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원청사는 수주한 공사에서 거의 메신저 역할만 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거나(불법하도급),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실제 일은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의 경우, 주간사(지분이 가장 많은)만 현장에 상주하고 서브 도급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지분을 챙기는 부조리마저 횡행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공사를 저가에 수주한 경우 원청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또 다시 저가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입찰 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 입찰단계에서 원청사+공종별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종합건설사가 수주하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아예 처음부터 종합건설사+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쟁하는 입찰제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금력과 전문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공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적가 입찰"을 하게 되면 원청사, 하도급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종합건설사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양성하고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전문건설업체는 만성적인 자금난으로부터 벗어나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면서 건설 품질이 향상되고 난립한 하도급 시장이 정화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전문건설업체의 위상 제고와 함께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수 십년동안 해오던 건설업계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로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엔지니어가 국가를 위해 제안해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어제 현직 철도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는 놀라운 뉴스를 접하고 용기를 내어, 오랜 시간 건설업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제안하오니 검토해보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 안타까움이란, 대학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45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꽃길 만을 걸어온 것 같은 미안함 때문입니다. “왜 건설공사에서 가장 밑바닥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새벽부터 출근하고 빨간 날엔 쉬지도 못하는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더 대우를 받지 못할까?” “그런 세상은 언제나 올까”라는 마음의 빚이 건설엔지니어로 살아오는 내내 항상 있었습니다.
철도노동자의 장관 임명처럼 건설분야도 책상물림 장관이 아닌, 진심으로 대한민국 건설을 사랑하고 일선의 여러 분야에 정통한 유능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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