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국 단위로 통일된 ‘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 업무 범위는 학교급 및 학교규모, 학교 내 인력 구성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교 업무분장을 전국 통일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분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 업무분장 도움자료’, ‘저경력 교사 업무 도움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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