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

1. 제안 요지 현재 학교는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이 부재하여,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 단위로 통일된 "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제안 배경 최근 학교에는 교과 교사 외에도 교육행정직, 비교과 교사(사서, 영양, 상담, 보건 등),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직종의 직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공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업무임에도 어떤 직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담당 인력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모두 갈등과 혼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공공 복합 조직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업무 분장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3. 제안 내용 1) 학교 내 다양한 직종(교사, 비교과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등)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구체화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 2) 초·중·고 학교급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수립 3) 전국 공통 기준으로 배포하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개정 및 피드백 체계 구축 4) 전체 교직원 대상 의무 교육 및 매뉴얼 활용 가이드 제공 4. 기대 효과 1)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최소화 및 효율적 협업 체계 구축 2) 책임 소재 명확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 3) 학교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운영 기준 정착 4)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조직 문화 조성 5) 공공 조직으로서의 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강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국 단위로 통일된 ‘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 업무 범위는 학교급 및 학교규모, 학교 내 인력 구성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교 업무분장을 전국 통일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분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 업무분장 도움자료’, ‘저경력 교사 업무 도움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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