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2020년, 배달의민족이 5.5% 정률제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대통령님께서는 거세게 반대하시고,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민이 한 발 물러서 사과문을 냈지만, 대통령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도입 철회를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에도 법적 상한을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당시엔 5.5% 수수료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 한 건당 매출의 30~5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 그리고 3,000만 소비자 모두가 플랫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5.5%도 문제라 하셨는데 지금은 40% 이상입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총수수료 상한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주십시오.
이 제안은 대통령님의 과거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실현해 주실 때입니다. 대형 배달앱들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일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점주와 그 가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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