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구성원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전반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고 의혹으로 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2. 주요 정책 제안
①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조합 설립 및 운영 요건 강화
- 조합 임원 후보자 대상 재산신고, 범죄경력조회, 이해충돌 방지 서약 의무화
•정기 감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 시·구청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조합 운영 내용(회계, 회의록, 용역계약 등)을 도시정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 관심과 제안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 구현
•외부 전문가 위탁 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는 외부 회계사, 변호사 상시 자문 의무화
- 행정 감사 결과에 따라 인가취소, 임원 해임 권고등의 강력한 조치 고려 필요
② 조합장의 책임성과 인센티브 제도화
• 성과급 제도 도입
- 사업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 객관적 성과지표 기반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 임기평가 및 연임 기준 강화
- 조합원 만족도, 감사결과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연임 여부 결정. 단순 총회 의결로만 결정 시 이를 주관하는 조합의 행태에 따라 일방적인 결과 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ex. 임시 인력을 고용하여 방문 의결을 받고 있어 왜곡된 결과로 결의 사례)
• 자격 인증제 도입
- 조합장 대상 도시정비전문교육 이수 및 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해 선출 가능
③ 시공사 및 협력업체 투명성 확보
• 전자입찰 의무화 및 보완
시공사 및 각종 용역 선정 시 국토부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할 때 입찰 업체간 사전 이면 계약이나 실제 입찰 의사가 없는 업체를 내세우는 등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요구
• 입찰 기준 및 심사 절차 공개
- 평가 기준 사전공시 및 외부 전문가 포함 심사단 운영. 평가단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 및 장치 필요. AI 평가 시스템 도입 등 고려.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마찬가지로 AI 시스템 등의 활용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④ 조합원 권리 보호 및 공공지원 강화
• 조합원 정보 접근성 향상
- 분양가, 권리가액, 사업성 분석자료를 공공기관 검토 후 제공
• 소액 조합원 보호장치 마련
- 비밀투표, 서면동의 요건 강화 등 다수결 피해 방지 장치 구축
• 공공지원형 정비사업 확대
- 공공 정비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법률자문, 조합 및 조합원 교육 제공
3. 기대 효과
•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리 보장 강화
• 비전문가 운영 리스크 완화 및 공공 신뢰 회복
•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도시환경 개선 실현
4. 결론
조합 중심의 재건축 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건강한 재건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개발의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단계적 접근하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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