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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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미 없는 필수 연수 재구성 및 연수 현황 이중 보고 폐지

현재 교직원이 이수하는 필수 연수는 당초 취지인 교원의 전문성 제고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사고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면책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연수를 단순히 ‘이수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연수로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연수 내용은 대부분 관례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연수는 교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며, 새로운 교육적 변화나 현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사례나 학생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수 이수 실적이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단위에서는 교직원의 연수 결과를 업무별로 정리하여 별도 보고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행정 절차는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 효율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비효율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연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요구합니다. 1. 연수 목적의 실질화 및 내실화 필수 연수를 단순한 형식적 이수에서 벗어나, 실제 교원의 교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형 연수,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 대응, 교권 보호, 학부모 소통 등 현장감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수 내용의 다양화 및 맞춤형 제공 매년 반복되는 연수 내용은 교사의 직무, 경력, 교육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신규 교사, 중견 교사, 관리자 등 대상별로 요구하는 전문성에 따라 연수 과정을 세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 구성이 필요합니다. 3. 연수 이수 관리의 행정 효율화 나이스(NEIS) 시스템에 연수 이수 결과가 연동되고 있는 만큼, 중복된 연수 실적 보고 절차는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보고 시스템이나 연계 기능을 통해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교육청은 연수 운영 주체로서 면피성 목적보다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자율 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우수한 자체 연수 모델을 발굴·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원 대상 필수 연수는 통상 법정의무교육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교육 이수가 필수로 정하였으며, 연수 방법 등은 연수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연수기관에서는 교육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신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안내(’24.4월)하고, 각 부처 소관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기관 정보 및 자료 등을 요청하여 교직원 회의 및 서면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통합 안내(’24.9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통해 연수 내용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교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제공 및 교원의 연수 수요를 반영한 연수 개설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다양한 연수 실적 취합 간소화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등과 연수 실적 관리 기능 개선에 대해 협의(‘24.10.29.)하였고, 향후 나이스 기능 개선 및 법정의무연수 관련 연수 정보 개선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역량개발지원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변화된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력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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