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취지]
배달 플랫폼의 구독제 확산과 직영배달 우대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점주와 배달대행사, 라이더 모두가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무료배달’이라는 마케팅 구조가 점주와 라이더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플랫폼만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내수경제를 지키기 위해 구조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주요 문제점]
1. ‘무료배달’ 강제 구조
- 배달앱 구독제 이용 고객에게 자동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하여
총배달비는 점주가 전액 부담 → 라이더 수익 감소까지 초래
2. 배달비 선택권 부재
- 쇼핑몰과 달리, 점주가 배달비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없음
3. 울트라콜 폐지로 광고비 폭등
- 정액제 폐지 후 정률제(오픈리스트)로 전환되며 광고비 7~8배 증가
- 매출이 늘어도 순익은 감소 → 폐업 고민 확산
4. 직영배달 (한집배달,알뜰배달) 우대 정책
- 지역 기반 일반배달대행사 이용 음식점은 노출·주문 기회 급감
[제안 내용]
1. 배달비용 ‘선택제’ 도입
- 점주가 무료배달 여부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무료배달’ 강제 시, 배달앱사의 비용 분담 의무화
- 구독제 마케팅을 위한 무료배달 정책 시행 시, 배달앱사가 배달비 일부를 분담하도록 법제화
3. 울트라콜 제도 재도입 및 선택권 보장
- 정액제(울트라콜)와 정률제(오픈리스트) 중 점주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
4. 노출 알고리즘 공정화
- 직영·외부 대행 구분 없이 균등한 노출 보장
- 배달주문앱 배민배달, (한집,알뜰배달) vs 배민가게배달 (지역 배달대행사) 배민배달 우대 UI 금지
5. 공공배달앱 활성화
- 지역화폐 연계, 가맹점 IT 지원, 홍보 예산 확보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기대 효과]
- 점주의 생존권 보장 → 폐업 감소 → 신규 채용 확대
- 소비자 배달비 절감 및 선택권 회복
- 배달대행사·라이더 생존 기반 확보
-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플랫폼 독점 견제 및 가격 안정화
-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
[마무리 말씀]
지난 3년, 저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기로였습니다.
정치색 없이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플랫폼이 함께 구조 개편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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