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낚시면허제 도입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국에 수많은 저수지와 강계의 물줄기를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국에 단일 취미로는 매우 많은 700만명 이상의 낚시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에 전국의 저수지 ,강계 ,바다에서 각자들의 방법 낚시를 통하여 일상의 피로를 풀고,다시금 본연의 일터로 돌아가는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수지,혹은 강계,혹은 바다가 인접한 마을에서 식당도 이용하고 --마트도 이용하고 --낚시점도 이용하고 ,숙박시설,주유소,시장 등을 이용하는 일종의 관광객 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이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이들이 타고온 자동차의 주차문제 등으로 전국의 많은 저수지,혹은 강계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쓰레기는 가져가고 주차도 현지인의 진,출입에 신경써서 주차도 하지만 --그런것들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외국처럼 낚시를 가려하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일정금액의 면허금을 내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를 진행하면 이러한 쓰레기나 무질서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이들이 자기동네에서 소비하는 물품,식품 으로 인하여 주민소득이 증대하고-- 면허금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 낚시인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면 -- 상당수 국민의 정신건강의 증대에 도움이 되고 -- 지자체도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마을에 사람도 하나도 찿지않고 ,멧돼지 나 고라니가 다니는 산책로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며 그것이 자신의 업적인양 호도하는 탐관오리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내용은 낚시면허제 도입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낚시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낚시면허제 도입 등 새로운 낚시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낚시면허제 도입은 국민의 레저활동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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