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종이 없는 친환경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e북 플랫폼 통합 정책>에 대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정부 주도 e북 통합 플랫폼 구축 1-1.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립적인 전자책 통합 플랫폼 (가칭 “K-eBook Library”)을 개발 운영 ㅇ 전자책 이용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 주도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현재 민간 유통사들은 기술 투자, 큐레이션, 마케팅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전자책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 주도로 e북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민간 서비스와 중복 또는 경쟁 유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1-2. 민간 출판사, 플랫폼과 협의하여 DRM 표준을 통합하고 유통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환 ㅇ DRM 표준을 통합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데이터 이전 비용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표준 DRM 통합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e북 DRM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 ㅇ 이용자가 구입한 e북 파일을 특정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뷰어 앱 또는 장치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ㅇ 기존 민간 플랫폼도 표준에 맞춰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전자책 유통사 간 DRM 호환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국가표준) KS X 6072, (국제표준) ISO 23078 ㅇ 개발된 DRM은 전국 공공도서관(400여개) 및 민간(이씨오, 웅진북센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공공도서관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공공 e북 서비스 확대 ㅇ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국산 도서뿐 아니라 K-컬쳐 관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없는 독서 환경 장려 ㅇ 현재 통합적 성격의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2024년 기준, 전국 1,182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구독하거나 구입하여 연간 약 1억 4천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도서관당 평균 12만 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자책 서비스 제공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4. 전자책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ㅇ e북 제작에 참여한 출판사 및 작가에 대한 세제 혜택, 제작비 지원 확대, 중소출판사 대상 e북 전환 지원 사업 추진 ㅇ 현재 출판사가 제작하는 전자책의 매출과 작가의 저술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8항(도서)·제15항(저술가) / 시행령 38조 (면세하는 도서 등의 범위) - 또한, 출판사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책을 포함한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