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암석 풍화 작용을 활용한 이끼 재배 방식과 이를 결합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평가 방법론이 기술된 국제 수준의 지침(IPCC, 2006)에 따르면 토지부문 탄소저장고는 다년생 목본식물과 토양, 낙엽, 고사목 등에 국한되어 있어, 귀하가 제안주신 이끼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방식은 현재의 IPCC 가이드라인 및 UNFCCC 하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체계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기반한 방법론 개발 및 등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자연기반해법(NbS) 뿐만 아니라 탄소제거(CDR)의 연구와 방법론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향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자발적 탄소시장 내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통해 귀하 제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관련 제도나 과학적 기준이 정비되는 경우 향후 방법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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