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속 암속 풍화작용을 결합한 이끼재배 이산화 탄소(CO2) 감축 제안서

이 제안서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후위기 대응 형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 형 논 타 작물 전환 모델은 가속 암석 풍화와 이끼 재배를 융복합한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1.가속 암석 풍화 작용을 결합한 이끼 재배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탄소 흡수 기술과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속풍화(Enhanced Weathering)는 광물의 자연 풍화를 촉진하여 CO₂를 흡수하는 최신 탄소 제거 기술입니다.(이 기술은 테슬라가 4년전에 주최한 이산화 탄소 감축 경진대회 에서 1등 과 4등을 차지한 아이템입니다 ) 2.이끼(Moss)는 광합성 및 수분 유지력이 높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이 두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효율 탄소흡수원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입니다 3.감축목표(NDC) 부합 -이끼로 산불피해지역 복원 .광합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정부 기후변화 대응마로 국가 온실가스에 부합 4.이끼 재배와 가속풍화 기술 융합을 통한 탄소흡수원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 탄소배출권 시장 신규 방법론 선점 • 국내외 탄소중립 사업 확장 기회 창출 • ESG 투자 유치 및 기업가치 상승 • 그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농업)활성화 사회적 효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확산 • 환경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문화 확산 • 지속가능한 발전 (농사)모델 제시 • 국제사회 기후협약 이행 기여 환경적 효과 •연간 탄소 흡수량 증대 및 효율적 탄소 격리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 기여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복원 •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우리는 이끼 재배와 가속풍화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끼 재배 사업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입니다. 환경 보호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암석 풍화 작용을 활용한 이끼 재배 방식과 이를 결합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평가 방법론이 기술된 국제 수준의 지침(IPCC, 2006)에 따르면 토지부문 탄소저장고는 다년생 목본식물과 토양, 낙엽, 고사목 등에 국한되어 있어, 귀하가 제안주신 이끼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방식은 현재의 IPCC 가이드라인 및 UNFCCC 하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체계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기반한 방법론 개발 및 등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자연기반해법(NbS) 뿐만 아니라 탄소제거(CDR)의 연구와 방법론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향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자발적 탄소시장 내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통해 귀하 제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관련 제도나 과학적 기준이 정비되는 경우 향후 방법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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