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치료제 국내 유치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인센티브 제도 신설을 요청합니다

<게임 체인저 치료제들이 우리나라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CAR-T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혁신치료제들이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높은 비용, 그리고 보험 적용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국내 출시를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이 치료제는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질환 진행 및 사망 위험을 60% 감소시키고 생존기간을 4개월 연장시킨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암 발생률 2위로 국내 환자만 13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5년간 39.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치료제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생산부터 투여까지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각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발 빠르게 이런 신기술과 신약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한 ‘코리아패싱’ 현상을 우려하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혁신치료제가 비급여라서 기업들은 국내 시장 진출을 망설이고,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으니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습니다. 설령 해외에서 들여와도 고가의 비급여 비용으로 실질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환자들만 소외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등장할 더 많은 혁신치료제들도 우리나라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을 공약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혁신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개선", 그리고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개선", "치료제 공급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정책은 새 정부 공약 방향성에도 부합하며, 환자 치료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첨단 의료기술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세 가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혁신치료제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생산기술, 장비, 인력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바이오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 등 국제정세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글로벌 혁신치료제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환자를 살리고 산업을 키우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이 일석삼조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는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혁신신약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약의 신속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지원, 공급 기반 강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25.3.4.~)하고, 연구·생산시설 등 투입 자원이 우수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를 우대하고 사후관리를 감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의약품 자급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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