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경제 = 물류 = 화물자동차 운행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는 과적, 과속난폭운행의 대명사입니다.
3.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재정량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안합니다.
4. 적재정량(최대적재량의 80-120 %)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하면 그 결과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공인계량업소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
5. 이런 정책을 실현하면
가. 과적운행이 사라집니다.
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살아납니다.
다. 안전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라. 화물자동차 수명이 늘어납니다.
마. 대기오염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 도로(일반, 고속) 수명이 늘어납니다.
사. 고속도로 운행효율이 높아집니다.
6. 빈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0% 받습니다.
7. 얻어지는 사회환경 편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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