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우게 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인 모자원에 거주하며 수급비를 받아서 갑자기 내일배움 카드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계발로 배워야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수급비나 받고 놀라는 건가요? 전 정부가 문제가 참 많았네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경력단절로 사회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배움의 기회마저 안준다니 .. 저소득층이고 생계능력이 없는편인데 오히려 더 배울 기회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비로도 배우겠지만 돈없어서 저는 아이 학원도 못보냅니다 신청기간을 몰라서 스포츠바우처 신청도 못했어요!!! 새 정부에서 부디 다시 정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확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목적으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조건부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급자 중 양육·간병 등을 사유로 자활사업 참가조건을 유예받은 자(조건부과유예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제안자께서 이에 해당하시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목적,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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