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확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목적으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조건부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급자 중 양육·간병 등을 사유로 자활사업 참가조건을 유예받은 자(조건부과유예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제안자께서 이에 해당하시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목적,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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