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는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학생, 학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담임 교사가 수작업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양식 및 절차, 일정까지 달라 이 시기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재배정과 관련한 행정상의 비효율을 야기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작업 처리로 인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중입 배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입학 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정책 제안
‘중학교 입학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원서 접수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정책 목적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간소화 및 오류 방지
-학부모와 학생의 편의성 증대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 정보 축적
4. 주요 내용
가. 표준화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
1)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주관 통합 포털 운영
2) 본인 확인(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접수 절차 제공
3) 주소지 기반 학교 자동 검색 및 선택 기능
4) 온라인 제출 가능한 모든 서류 업로드 또는 전산 연계 방식 적용
나. 정보 자동 연계 기능 강화
1) 주민등록,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명단 등 정부 시스템과 연계
2) 다자녀, 기초생활 수급 등 가산 항목 자동 반영
3) 학부모 신청 항목 최소화, 입력 오류 방지
다. 접수 진행 및 결과 실시간 안내
1) 접수 상태, 누락 서류, 배정 결과 등을 이메일·문자·앱으로 알림
2) 시스템 내 알림 기능 강화로 정보 불균형 해소
라. 접수 데이터의 통계 및 정책 활용
1) 지원 현황, 학군 내 수요 파악 등 실시간 데이터 분석
2) 향후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 등 교육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5. 주요 고려사항
주요 고려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입니다.
아동과 학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배정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저장·처리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시 암호화·이중 인증·접속 이력 관리 등 고도화된 정보보안 체계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6. 기대 효과
1) 학부모 편의성 증대: 이미 대다수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배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일관된 온라인 시스템은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높임
2) 행정 효율성 향상: 담당자의 수기 입력이나 누락 위험 감소
3) 투명성 확보: 지원 및 배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민원 감소
4) 정책 기반 마련: 지역별 교육 수요를 실시간 파악 가능
해당 정책은 이미 2023년 함께학교에 처음 제안되었고 많은 추천으로 교육부에 건의되었으나 그 후 후속 제안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504&?srchType=TITLE&srchKeyword=%EB%B0%B0%EC%A0%95&userTypeTotalChckCd=true&pageNum=1&user=on '23.11.23. (제안)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2002 '24.01.26. (답변-관련 내용 답변 누락)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610&?srchType=TITLE&srchKeyword=%EC%B2%98%EC%9D%8C%EC%A4%91%ED%95%99%EA%B5%90&userTypeTotalChckCd=true&pageNum=1&user=on '23.12.01.(제안)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2001 '24.01.26. (답변)
* www.togetherschool.go.kr/teaParty/detailView?pstId=17985, ’24.2.26. (차담회 후기)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47464&?srchType=TITLE&sortType=POPULAR&pageNum=2 '24.10.26. (후속 제안-경북형 시스템 전국 도입)
*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47981 '24.11.0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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