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담배 대한 인식이 날로 안 좋아지면서 건물에서 담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내담배가 상당히 줄었지만 실외에서의 담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담배를 하면서 담배꽁초를 배수구에 버려서 홍수시에 막히거나 가연성물질에 버려서 화재를 일으키곤 합니다. 게다가 실외에서 보행자들이나 노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큰 건물들 앞에는 담배구역 만들거나 정류장근처는 금지구역을 만들었지만 타인에게 주는 피해는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곳곳에 밀폐형담배구역을 유료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건보재정확보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집합건물과 대로에 의무적으로 유료밀폐형담배구역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바람에 윗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안에서 못 피게 하니깐 상가건물이나 야외쉼터에서 담배를 하면서 상가건물은 담배꽁초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쓰레기와 담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합니다. 주로 담배를 많이 하는 구역에 밀폐형담배구역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위치선정입니다. 저희 집은 상가건물에 담배자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담배를 많이 하는 곳의 제보나 신청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료밀폐형담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금연구역에 설치함으로써 담배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유료금액과 사용처입니다. 담배하는 친구들과 논의해 본 결과 건별100원, 하루에 500원정도로 하는 게 현 시점에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국담배어플로 했을 때 집, 회사, 다른 곳 어느 곳이든지 하루에 500원, 비회원이나 건별로 하는 사람이나 외국인 등은 건별1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로 담배장소신청을 받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 광고를 함으로써 수익을 기대해 볼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게 되면 먼저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그 이후엔 건보재정으로 환원해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나 사유지의 경우엔 수익분배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장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유료밀폐형담배구역으로 남녀노소의 흡연율을 줄이고 간접담배도 줄이고 건보재정까지 건전화와 환경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0초부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담배가 늘고 있는데다가 간접담배피해가 줄지 않고 건보재정도 악화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시행으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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