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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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① 글로벌 경제연합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글로벌 경제연합'입니다. 최근 미중갈등, 공급망 분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강화 등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국들이 세계 경쟁의 룰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관세장벽으로 돌아옵니다. 수출중심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한일 경제연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자문화권,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문제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처지인 한일이 EU처럼 함께 경제규모(Size)를 늘리고, 국제사회에 내는 목소리(Voice)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1.8조 달러)과 일본(4.2조 달러)의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서 규칙 추종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강국들이 경쟁의 방식을 하루 아침에 '씨름에서 수영'으로 바꾸자고 하면 경제연합을 통해 '적어도 물속에서 씨름이라도 하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한일 경제연합은 저비용 파트너로서의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연합이 이뤄진다면, 시장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창출이 가능해져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분야는 세계 LNG 수입 2위국 일본과 3위국 한국이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와 일본의 소부장이 함께 저비용의 R&D도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협력도 기대됩니다. 의료 분야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상승하는 한일이 서로 의료 인프라 공유하고 협업도 가능합니다. 관광은 한일 관광패키지를 개발하고, EU처럼 공동비자, 교통패스를 만들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일 간 통상, 경제안보, 첨단산업 공급망, 新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계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자 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소)다자 체제를 활용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국 및 글로벌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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