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내수규모 확대를 '500만 해외인재' 유치입니다.
우리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입니다. 그동안은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내수 부진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품수출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도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내수가 커지면 수출에 의한 경기변동성도 줄어들고, 우리가 보유한 내수시장을 토대로 대외 협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인 500만 해외인재가 들어와서 함께 살고 일하면 어떨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고급두뇌를 받아들이면 저출생,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창출 뿐 아니라, 납세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보면 독일은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기술인재 공급을 위해서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유치한 우수 IT인재들은 고임금을 받아 소득세를 냈고, 또한 소비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부담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500만명의 인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가 74.1조 원~92.7조 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고급인재들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종사하며 창출하는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α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재가 잘 유입되려면 그린카드와 같은 비자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외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 노력과 외국인체류, 이민정책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일원화 등도 요구됩니다.
한편, 해외인재를 유입하는 방법으로 ‘젓가락으로 콩 건져내기보다는 큰 숟가락을 활용하자’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입니다. 일본은 대만 TSMC 팹을 유치하면서 1천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일본으로 파견해 기술이전과 팹 운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독일의 경우 미국의 인텔 팹을 유치해 5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관리자가 독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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