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지식재산 육성(특허박스 제도개선, 지식재산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박스 제도개선 특허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수출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대여·취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화와 직접 연관된 지식재산 적용제품의 판매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에서는 기술혁신(사업화) 및 기업의 리쇼어링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 및 세제당국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특허박스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 지식재산투자 활성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우수IP 보유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및 민간주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IP자산 유동화 및 IP금융상품 개발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모태펀드를 통해 공공․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식재산 담보대출, 보증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식재산 투자펀드 확대,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께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을 유도해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것을 제안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636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93.5%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방한 마케팅 및 관광편의 제고, 고부가관광 육성 등을 통하여 역대 최대의 방한 관광시장 달성 및 관광소비 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기존 중국 방한시장 회복 지원과 동시에 구·미주와 아·중동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 추진 -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방한관광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소비재·서비스업과 협업한 체험형 관광시장 확대로 외래객 체류일수 증가 및 소비지출 증대·다양화 도모”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