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 중 하나로 ‘메가샌드박스’입니다.
성장모델 실행을 위한 최우선 기준은 ‘저비용’입니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성과까지 시차가 존재할텐데,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위 가성비의 토털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메가샌드박스입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입니다. 이젠 기업단위의 혁신이 아닌 국가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실험실의 크기를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만 하세월인 규제혁신을 일정 구역에서만 풀어놓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민국’이라 할 정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해 지역에 글로벌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백만의 해외인구를 받아들일 정주여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과 데이터와 에너지를 공유할 거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 산업 + 컨셉이 만나면 지역 혁신성장의 다양한 선택조합도 가능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기업도 혹할만한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물었을때 '뭐든지 다 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선제적 자금 제공, 획기적인 세금 감면, 노동 유연성 보장 등 민간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인재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인재 매칭’, 해외인재와 그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글로벌 정주여건’, 미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프라'도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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