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약
『국민노동청구권 제도』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노동 통합 정책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 국가에 노동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노동 참여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의 2배 수준의 시급을 매월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이 노동을 국가 정부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소득의 많은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비판에 지점을 개선한 제도이며, 또한 기대 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과 소비 진작, 경력단절 해소, 지방균형발전, 경기 자동 안정화, 세수 확대 및 복지예산 구조조정 등이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서론: 정책 제안의 배경과 철학
기본소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복지 정책이지만,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역동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고, 일할 동기를 약화시키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제안서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국민노동청구권’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일정 조건 하에 노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 복지를 넘어선 참여 기반의 새로운 사회계약 형태로 기능할 수 있다. 즉, 노동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제도 핵심 개요
‘국민노동청구권’이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 국가에 공공노동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무조건적 지급 방식의 기본소득과 달리, 자발적 참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생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생존권(기본 생활 보장)과 노동권(일할 기회)을 통합한 접근이며, 복지정책·노동시장정책·공공참여정책의 기능을 하나로 묶는 혁신적 구조를 갖는다. 특히 인구 고령화, 고용 유연화, 자동화 등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제도 설계의 기본 구조
3.1. 청구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연령 이상의 국민(만 18세 이상)을 기본 청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노령자 (70세 이상)에 노동가능에 대한 검정을 거치게 한다.
3.2. 시급 설정
시급은 최저임금의 2배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노동 유인을 확보하고 복지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전문기술이 있고 해당 분야 관련 노동을 수행을 하면 시급을 조정하여 주어서 전문가의 참여도 유인한다.
3.3. 청구 상한
최대 100만 원 수준(1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월금지)으로 설정하며, 이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연계된다. 즉 최대 생계비 / 시급 이 월당 최대 청구가능 노동시간으로 한다.
3.4. 겸업 및 세금 구조
청구권은 다른 계약에도 불구 하고 겸업 가능하게 하며,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하여 기존 세제와 같이 취급한다.
4. 제도 운영 및 배분 방식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청 → 배정 → 수행 → 보상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5. 대상별 적용 조정
장애인 등 사실상 노동이 가능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노동동시간을 주어서 지금의 복지대책과 합산하고 일부 노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노동도 적극 발굴해서 적극 노동시장에 참여시킨다.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근무소득을 이 노동청구권으로 대체한다.
현역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는 이 청구권을 수행을 한다고 있다고 가정하여 전액을 추가지급한다.
6. 노동 수요 창출 전략
공공 부문 직접 수요: 환경, 재난복구, 단순 기초 행정 등
민간·지자체 연계 수요: 중소기업,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기업 협업
AI·예술·디지털 영역 수요: AI, 데이터 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생산 및 정제, 예술활동 등
육아 수요와 연계: 육아 참여 인정 및 수당 대체
후지급형 공익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후 인증 및 보상
7. 재정 구조 및 시뮬레이션
최대 재정 수요: 대상자 수 약 4,000만 명 × 월 100만 원 × 12개월 = 최대 480조 원
다만 1인당 총액이 크지 않고 고소득자 혹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참여 유인이 낮으므로 최대 재정 수요에 훨씬 못 미칠것으로 사료
참여율에 따라 실제 소요 재정은 유동적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규모 예측 가능
재원 마련 계획
근로소득 중 평균 약 20%(평균 세율)를 소득세로 환수 가능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환수 증가
기본소득 대비 높은 소비 탄력성으로 인해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효과 기대
공공근로, 육아수당,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예산 일부 통합 및 절감 가능
8. 기대 효과
- 생계 안정화 및 빈곤 완화(특히 노인빈곤 등)
- 저소득층 소비 증가 → 간접세 환수 효과 및 내수 진작
- 자발적 취업 포기자 등 인력 활용 확대
- 공적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수입 증가 예상
- 여성·청년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사회 참여 확대
- 농업·건설 등 불규칙 노동자의 수입 안정화
- 경기 불황 시 자동 경기부양 장치 역할
- 지방 중심 시범 운영과 지역인센티브(총액 또는 시간당임금에에 대한 인센티브) 통한 지역 분산 유도
-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소득 증가 → 면세 탈피 → 조세 책임성 향상
- 육아수당 등 복지 수당 대체 가능
- 대학생 및 직업교육 수강생의 생활 보조
- 대학 및 직업교육 참여 확대 및 사회 진입 촉진
- 더 많은 공공재(라벨된 데이터, 시설유지 등) 시장에 공급
9. 정책 로드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배정, 수행, 보상 통합 시스템
지역 중심으로 특히 인구소멸 예상 지역 중심으로 시행
조정 변수: 시급 수준, 청구량, 참여율, 만족도 등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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