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전기 수요에 대응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화두가 인류의 숙제처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I는 기존의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성 향상의 방식을 흡수하고 뛰어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AI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발전설비와 수요지를 연결하는 송전망이 핵심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동해안에, 재생에너지는 남해안에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에너지가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적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중앙집권식이 아닌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적 변화, 소프트웨어적 대응,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 설비 계획의 변화는 현재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아웃룩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 후에 발생할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원별 발전비중만을 정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위치나 에너지 수요지와의 송전망 건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지역 에너지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망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 형태로 지산지소 형태로 에너지가 거래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양방향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장정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감축 크레딧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 크레딧(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과 같은 잠재적 탄소감축 효과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기업에 조기 보상을 제공하여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먼저 부여하여 기술적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에너지의 분산화를 통하여 시작하고 분산에너지를 통하여 AI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AI를 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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