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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⑦ AI시대 노동 시스템 정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일곱번째는 ‘AI시대 노동 시스템 정비’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노동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노동은 더욱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적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한국의 현재 고용 구조는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의 AI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시스템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근로시간 조정법’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주도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텔레워크(재택근무), 단시간 정규직 등 유연한 근로 형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고용형태가 편중되고 유연성이 낮아 미래노동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노동시장도 곧 도래할 AI시대를 맞아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그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I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9 to 6의 풀타임 근로형태의 변화는 불가피해지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멀티잡(multi-job)’ 또는 겸업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확산과 고용 유연화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1:다수 고용관계에 적합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계약종료 및 해고기준의 유연화 등 노동관계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는 겸업·부업뿐 아니라, 시간제, 재택근무, 프로젝트형 계약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병존하게 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노동시장 시스템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성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위해 유연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근무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유연근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지원금을 통해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I시대를 맞아 근무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유연성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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