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12.12 군사 반란 당시 국방부 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국방부에 진입하던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전사했습니다. 총기를 내놓으라는 반란군의 요구에 (고) 정선엽 병장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 총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저항하다 반란군의 흉탄에 맞아 근무지에서 전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정선엽 병장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교육훈련 중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으며 무려 43년 만에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고) 정선엽 병장은 마땅히 받아야 할 1계급 특진이 아닌 전사 당시 계급인 병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고) 정선엽 병장을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반란군과 맞서 싸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가치에 부합하는 (고) 정선엽 병장의 추모비 건립은 타 전사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유족들이 낸 소송에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유족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 사이 (고) 정선엽 병장의 어머니께서는 2022년 발표된 진상규명도 듣지 못한 채로 이미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2023년 영화 '서울의 봄'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고) 정선엽 병장을 알게 되었고, 2024년에는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식을 거행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사자에게 있어 중요한 명예 중 하나인 일계급 특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2.3 내란 사태 이후로 내란 가담자를 처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도 함께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의 명예도 되찾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군인이 반란군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부디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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