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책 제안은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발전 활성화"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열에너지 지원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관련 배경 및 현황]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분산형 발전, 특히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재생열에너지의 96%가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에서 지역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이 에너지 자립,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규모 발전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처럼 더 높은 차액지원을 제공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합니다.
둘째, 재생열에너지 투자 보조금 지급과 생산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생열에너지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주요 해외 사례로는 독일 RHO, 영국 RHI, 프랑스 Heat Fund, 일본 FIT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 정책을 통해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분산형 발전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보급 확대로 탄소감축,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중앙난방 시스템 구축은 에너지복지 실현, 에너지비용 절감, 주민소득 증대, 환경 개선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보완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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