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성별 간 갈등 및 신뢰 결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남성의 경우 친자확인 불안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심화되며,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한부모·공동체 양육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식 건강과 성교육의 부재, 산전·산후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임신 및 출산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① 의료기관 출산 직후 선택적 친자확인 절차를 공공제도로 도입해 신생아 변경 사고를 예방하고, 친자확인 불안 해소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입니다.
② 출산과 양육을 반드시 동일한 주체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산만 또는 양육만 선택 가능한 경로를 제도화하고, 한부모·다부모·공동육아 모델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③ 공적·사적 후견인 제도를 강화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이 자신의 보호환경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 교섭권' 도입을 검토합니다.
④ 생애 전 주기적 성교육, 성병 예방 및 피임 접근성 강화, 산전·산후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임신 전 예방과 출산 후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⑤ 부모교육을 국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이수자에게 보육·주거·세제 혜택을 연계하며, 유아기부터 민주시민 교양 교육을 도입해 아동의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3. 기대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구조를 마련하고, 생명 존중과 자기결정권이 조화되는 정책 체계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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