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 담론의 붕괴로 인해 반지성주의의 심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디오크러시(Idiocracy)’ 현상은 단순한 영화적 상상이 아닌, 실제로 정치, 교육,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사회적 퇴행 징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능적 마비는 물론, 공공정책의 비합리적 결정, 가짜뉴스 확산, 혐오와 혐오 간 대립 격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성 기반의 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정치적 반지성화
- 후보자의 자질보다 유명세, 이미지, 선동에 기반한 ‘연성 정치’가 선거를 지배
- 공적 토론과 검증이 실종되고, 허위발언이나 선동이 처벌되지 않음
나. 정보혼란과 가짜뉴스
- 알고리즘 기반 SNS·유튜브가 자극적·편향적 콘텐츠를 우선 노출
- 공공적 사실 검증보다 개인적 감정·확증편향이 우선되는 구조
다. 교육 시스템의 역행
- 사고력·비판력을 키우는 교육보다 수동적·주입식 교육에 집중
- 시민의 정치·법률·미디어 문해력 부족
라. 전문가 경시 및 과학 경멸
- ‘전문가의 말보다 유튜브가 더 믿음직하다’는 반지성 정서 확산
-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적·분석적 검토가 무시됨
마. 공적 공론장의 파괴
- 토론보다는 혐오와 조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확산
- 이념·정파 간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
3. 개선 방안 (Idiocracy 방지법 제정의 골자)
가. 정치 문해력 및 시민 교육 법제화
- 초·중·고 및 대학교에 정치·법률·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 필수화
- 선거 전 유권자 대상 ‘공약분석 정보센터’ 설립 및 국가 주도 운영
나. 정보플랫폼 규제 및 투명성 강화
- 알고리즘 영향력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공적 통제 장치 마련
- 가짜뉴스 반복 유포 시 형사처벌 및 플랫폼 공동 책임 명문화
다. 공직자 및 정치인 자격 심사 강화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후보 등록 시 기본적 헌정질서 이해도 평가 제도 도입
- 허위사실 유포·과학 부정·혐오발언에 대한 공직 출마 제한 도입 검토
라. 과학기반 정책 결정의무 법제화
- 국회 및 정부 정책 수립 시 전문가 검토 보고서 첨부 의무화
- 과학기반 정책검토 위원회(가칭) 설치 및 독립 운영
마. 공론장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중심 숙의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마을의회, 공론조사 등)
- 공공 미디어와 시민 커뮤니티 미디어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4. 기대 효과
-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 회복: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로 정책의 질 향상
- 유권자 정치의식 향상: 비판적 사고 기반의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
- 정보의 신뢰도 회복: 허위정보 차단 및 공공정보 전달력 강화
- 사회 갈등 완화: 혐오 대신 논의와 숙의를 통한 공동체 복원
-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5. 결론
‘이디오크러쉬 방지법’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오늘날 반지성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선언이며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가짜뉴스, 혐오정치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국회 및 정부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디오크러쉬 방지법」의 입법화와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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