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오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K-BioVillage 100)"을 제안드립니다.
[관련 배경 및 현황]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특히 바이오에너지 정책)이 대형 발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발전 및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에 기반한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충북 괴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독일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일본 바이오매스 타운 등 국내외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주로 농산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LPG, 등유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지역은 대부분 소멸위기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본 정책은 2035까지 전국 농산촌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100개(K-BioVillage 100)'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농·임업 부산물, 축산분뇨 등)를 활용해 소규모 바이오에너지 발전 및 열에너지(난방)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와 소멸위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지역 바이오매스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에너지 취약성 해소와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합니다.
[기대효과]
정책 실현을 위해 10년간 약 8천억 원(연간 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 저리 대출 등 관련 금융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B/C) 비율은 낮지만, 연간 2250억원의 편익, 1000명 고용 창출, 연간 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자동차 67,000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에너지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촉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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