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희망하지만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난임병원에 다니다가도 임신 준비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산전 검사 확대, 지원 차수 확대 등 정책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수는 제한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는 출산당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첫째 아이만이라도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2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주사나 약 등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차수에서 거의 항상 사용되는 주사와 약이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어 가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상을 유도하는 주사나 약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비드렐, 데카펩틸, 프롤루텍스, 크리논겔, 크녹산 등)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이 빈번한 주사나 약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난임 관련 검사비 지원 항목이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난임부부도 많기 때문에 검사를 꽤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초기 혹은 진행 과정에서 시행하는 검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관 조영술, 자궁경, 염색체 검사, pgt 검사 등)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 사항이 많은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출산율 문제 또한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요인이기에 우선순위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성한 내용보다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기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개선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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