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 목 : 교육부 해체, 국가 개조의 혁명적 핵심 정책
△ 취 지 : 국가 개조 혁신은 잘못 놓여 있는 그릇을 제자리에 반듯하게 갖다 놓는 일이다‘ 그 시작이 교육 혁명이다. 완전한 교육자치, 완전한 지방자치, 연방제 자치가 국가의 미래다.
△ 교육역사 : 해방 80년 나라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이었다. 서울로 강남으로 자식 교육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 군사반란 내란 쿠테타 해도 성공하면 된다’ 나도 군에 안가고 자식도 군에 안가도 돈만 있으면 된다’ 친일 군사 독재정권이 낳은 폐혜다.
일제 강점기와 친일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의 교육제도, 출세 지향주의 교육열로 서울로 강남으로 물질 만능주의 신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빈부격차, 사회갈등, 저출생, 이 모든 것 나라를 멍 들게 한 원인이며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30 여년간 구호에만 거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돈, 기업, 사람 몽땅 수도권 집중 수도권에서도 강남권으로 계급을 만들어 갈라치기, 부의 집중 현상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사교육의 망국병 말기암 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중병을 앓고 있어 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 상태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기암 상태다’ 저출생에 빈부격차, 지방소멸, 초고령화, 교육의 불공정 불평등 그 답은 교육부 해체로 시작 해야 한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교육혁명이 실용주의 국가를 개조 하는 것입니다.ㅣ
첫째, 교육부 해체 완전한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다. 교육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 공룡같은 교육부 해체 80년 폐혜를 청산하고 고치는 일은 교육 혁명이다.
• 교육부 권한, 예산, 완전한 지방 이양, 교육자치제 실시
• 교육을 행정 관료에서 교육의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로 이양
• 작은 교육부, 교육정첵의 조정, 인재양성, 연구지원, 광역 자치의 갈등 조정, 감독 감시 역할
• 교육자치 시작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시작.
둘째, 완전한 독립 지방자치제 실시 권한을 이양,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는 지방균형 발전의 근본이다‘ 중앙의 집중 분산, 사법개혁 저절로 완결,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선출, 사법권력 분산, 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제외한 행정경찰 분리 지방자치단체 예속 자치경찰 민생 치안 안전 임무 부여한다.
셋째, 기초 자치 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해야 한다. 현제 공천제도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기초공천 폐지가 나라와 지방을 살린다.
◉ 끝맺음 : 교육부 해체 완전한 자치제 실시는 국가 대 개조의 시작일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이 기다릴 것입니다. 검찰 사법부 개혁 보다 더욱더 힘든 개혁 정책 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할수 있고 우리 대한국민은 할수 있습니다.
◎ 결 론 : 내란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로 정권은 교체 되었지만 내란 척결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 난동으로 국가 개조. 혁신에 걸림돌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고, 반드시 진짜 할 것입니다.
헌법개정, 법률 재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정치도 중요 하지만 국가 개조는 잘못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일 혁명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남태령을 넘은 ‘빛의혁명‘ 동학 농민혁명에 못 넘은 남태령을 넘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한 제2의 동학 혁명정신이 살아 있는한 이루어 내리라 확신 합니다. 내란 세력들 반드시 반드시 척결 해야 합니다.
참 조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때 본인의 사설 내용중 제목 입니다.
1. 임중도원(任重道遠) 책임은 무겁고 갈길은 멀다
2. 호시우보(虎視牛步)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3. 용두사미(龍頭蛇尾) 끝까지 적폐를 청산하라
2017. 7. 20 본지 발행인 임 원 식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능본부/원자력안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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