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두 번째 "바이오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K-BioVillage 100)", 세 번째 "바이오연금 도입"에 이어 네 번째로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흥”을 제안드립니다.
본 정책은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흥’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안합니다.
[관련 배경 및 현황]
2020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연간 88,517GWh, 기술적 잠재량은 71,526GWh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 잠재량은 연간 3,126GWh에 불과해 전체 잠재량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오에너지의 기술적·이론적 잠재량을 모두 활용한다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간 110,004 GWh～126,995 GWh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8.1%에서 17.6%～20.3%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오에너지 단독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2배～2.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량을 100% 활용할 경우 연간 2,860만~3,54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10～12%를 바이오에너지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수입산 목재펠릿 등 외국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은 해외 산림훼손과 탄소배출 등 환경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비율이 2025 목표 기준 20.5%에서 14.0%로 축소 조정되면서, 전체 재생에너지와 함께 국내 바이오매스 활용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매스 관련 법률 도입, 세제 혜택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국내 폐자원 바이오매스(농·임업 부산물, 축분, 하수슬러지, 음식물 등) 활용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RPS 의무이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배제해 국내산 바이오매스의 우선 사용을 유도합니다.
-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본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미국 「바이오매스 연구개발법」 등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연구개발, 생산, 유통이 집적된 바이오에너지 특화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입 대체, 탄소감축 및 환경 보전, 폐자원 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바이오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