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두 번째 "바이오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K-BioVillage 100)", 세 번째 "바이오연금 도입", 네 번째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흥”에 이어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린메탄올 산업 육성”을 제안드립니다.
본 정책은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메탄올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안합니다.
[관련 배경 및 현황]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업 온실가스 10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7년부터 선박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그린메탄올 생산 인프라가 전무하여 국내 선박 연료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선박용 그린메탄올 시장의 90%를 EU와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전국 주요 산업도시(울산, 포항, 여수, 평택, 아산)에 5개 메탄올 특구를 조성하여 연간 30만 톤 규모의 비식량·비작물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메탄올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건설비 보증 펀드와 법인세 50% 감면(10년)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국적 선박 연료의 7%, 2030년에는 15%까지 그린메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수요 창출 정책을 병행합니다.
[기대 효과]
본 정책이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산업 생산유발 효과와 조선·화학업계 3만 개 일자리 창출, 연간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국내 선박 배출량의 50% 상당), 메탄올 수입 의존도 100%에서 40%로 개선, 조선·해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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