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 보장 기능이며, 생명, 건강, 안전, 교육, 돌봄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신뢰 가능하고 일관된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그 서비스가 어떻게 유지되고 수행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무 충성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상시성과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내 인력 교체가 전제된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인력 운영 방식이 내포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행 운영 구조의 문제점
오늘날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상시 지속성 업무에 단기적 고용을 기본 전제로 한 인력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갱신을 고려하지 않고 종료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방식은 단지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화되어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교체되는 비효율적 구조
- 조직 내 전문성 축적의 단절, 현장 경험의 사장(死藏)
- 업무 지속성과 관계없는 계약 종료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 저해
-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 주체와 실제 수행 주체 간 역할 분리로 인한 책임 공백
- 고용 불안정 속에서 발생하는 직무 몰입 저하, 조직 충성도 약화, 책임 회피의 구조화
이러한 구조는 외형상 법을 준수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입법 취지를 우회하는 제도적 편법에 가깝습니다.
3.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분산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서비스 품질 유지와 국민 신뢰 형성입니다.
고용을 일정 기간 내 종료하도록 설계하는 구조는 조직 내 책임 분산과 기능 단절을 초래하며,
공공이 갖춰야 할 기본 책무성 요건을 훼손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의 부실화
- 조직 내 업무 정보, 노하우, 문제 이력의 단절 및 전수 실패
- 서비스 수요자에게 혼란, 불신, 반복적 불만 유발
결국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의 본질과 배치되며,
지속 가능한 국가 기능 구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제도 개선 방향
- 계획적 인력 교체 구조의 제도적 차단
- 일정 근속 이후 고용 전환 요건 회피 목적의 계약 종료 구조 금지
- 업무 지속성과 정규직 전담 요건의 연계 기준 마련
- 인력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
- 상시적, 법정 관리 업무에 대한 고용 지속성 평가 기준 마련
- 수행자와 법적 책임자 간 일치 원칙 제도화
- 운영 정보의 투명성 강화
- 계약 종료 관행 및 인력 교체 기준의 공공 정보 공개 의무화
- 국민이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마련
5. 기대 효과
- 공공서비스 수행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
- 공공조직 내부의 책임 이행 구조 확립
- 국민 신뢰 회복과 행정 대응의 예측 가능성 강화
- 현장 전문성과 문제 해결력의 장기적 축적 가능
6. 결론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며,
그 운영 방식은 형식적 법 준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입법 취지와 행정의 실효성에 부합하는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계약 종료에 기반한
계획적 인력 교체 구조는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국민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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