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국민소통플랫폼의 공론기능 정상화를 위한 실명제 및 의견기재 의무화 실시 요청 >>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플랫폼은 정책제안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찬성 또는 반대를 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 비실명 기반의 무분별한 반대 클릭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지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단순 클릭으로 찬반을 표시할 수 있어, 조직적 또는 감정적 반대 표출이 가능하다.
- 내용 파악 없이 이뤄지는 무책임한 투표
제안의 취지, 배경,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반사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공익 제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 및 여론 왜곡
성별, 복지, 노동, 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제안일수록 비난성 반대가 집중되며, 이에 따라 제안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당한 제안이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있다.
- 정책 숙의 기능의 본래 목적 훼손
단순 클릭 수만으로 찬반이 갈리고, 실질적 논의나 공론 과정 없이 비공감 수가 높다는 이유로 제안이 무시되는 구조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2. 개선 방안
- 실명 기반의 본인 인증 절차 도입
국민신문고나 공공기관 민원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실명 인증(PASS,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찬반표시 전 필수적으로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 반대 클릭 시 사유 기재 의무화 (30자 이상)
모든 반대 의견에는 간단한 이유 또는 입장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의 질을 높인다.
- 필터링 기준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욕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 ‘부적절한 표현’으로 자동 분류되어 사유 입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견 제출 자체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
- 찬반 외의 다양한 참여 방식 마련
단순한 찬반 구조를 넘어 ‘추가 정보 요청’, ‘보완 후 찬성’, ‘유보’ 등의 선택지를 추가하여 공론장의 다양성과 심층적 숙의 기능을 확장한다.
3. 기대 효과
- 공익 제안에 대한 조직적·악의적 반대 방지, 제안자의 권익 보호
- 실명 기반과 의견 기재 의무를 통한 책임 있는 국민 참여 유도
- 정책제안에 대한 공정한 검토 환경 조성 및 행정 신뢰 회복
- 공론 기반 숙의 민주주의 실현 및 실질적 정책 반영율 제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소통플랫폼의 기본 취지인 ‘열린 정책 제안’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 및 의견 사유 기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제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