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집값과의 차이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서울은 가만 있는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기려해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매도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는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해야만 하는 슬픔을 안게 됩니다.
반면 다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아님에도 큰 수익을 얻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재산 형성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더 이상 과잉 수익을 얻도록 하는 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하고 다주택자의 수익구조도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 제안 정책: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강화 (예: 3주택 30%, 4주택 40%, 5주택 50% + 매년 10% 추가 인상)
= 기대 효과 =
1. 매물 유도 → 공급 증가
2.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 회피를 위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수 있음.
3.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수요 초과 상태가 완화되고, 가격 안정에 기여 가능.
4. 투기 수요 억제
5.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신규 다주택 매입 유인이 감소.
6.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 감소.
7. 주거용 실수요 보호
8. 실수요 1~2주택자는 타격을 받지 않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전환 가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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