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탈세 제로 사회 구현의 역사적 전환점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조세정의를 국가 발전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재정에 정당하게 기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현실은 탈세와 조세회피가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과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탈세율을 0.1% 이하로 낮추는 ‘탈세 제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혁신적 국민 참여형 조세정의 포상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조세는 단순한 국가 수입원이 아닌,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사회계약의 상징이다. 조세정의 실현은 곧 국민 모두가 주인인 정부의 실체를 구현하는 일이다. 성실납세자는 보호받고, 탈세자는 단호히 처벌받는 사회야말로 공정사회의 토대가 된다.
기존 세정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명예 제고를 통해 ‘국민세정영웅’ 문화를 조성한다. 탈세 환수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초고율 포상금을 도입하고,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안전 보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AI 기반 탈세 예측 시스템과 전국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세범죄의 뿌리를 뽑는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참여 조세정의 실현법’ 등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허위 신고 방지 및 신고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립한다. 또한 ‘탈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세운 국민캠페인과 교육, 미디어 활용을 통해 조세정의 문화 확산을 이끈다. 고액 탈세자 명단 공개 및 사회적 제재 강화로 투명사회를 구현하며, 조세 순응도가 지역별, 업종별로 공개되어 자율 감시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대통령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 정부 부처 간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내 일이자 내 권리’임을 체감하고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본질적 완성을 의미한다. 이 혁신적 포상제도는 탈세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거대한 도약이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참여자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투명한 미래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과 함께 조세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탈세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필연의 시대, 조세정의가 곧 국민주권의 등불이다.
그 빛 아래 대한민국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미래를 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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