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용권을 상향시키며, 전담 관리조직을 보강하여 군인의 보조적인 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무원의 대우 및 보직기준을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책으로는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무원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국방본부와 각군 등에 근무하는 국방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일 신분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계급 구조와 보수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며 담당기능도 유사하고 국가공무원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정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가급적 하나의 법체계 하에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직 공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일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한 인사제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중앙인사기구를 통하여 인사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군무원은 현실적으로 군인보다 인사제도 발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전환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낮은 위상과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으로 국방업무에 대한 역할과 비중이 미약하여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과거부터 지금껏 직업군인 출신들을 특채와 경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및 경력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군무원 조직이 퇴직군인들의 특혜받아 들어오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적 편견이 강하고 기수 및 선후배로 얽혀있는 군 출신이 득실거리는 조직에서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공정하게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군 조직도 이제는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순행정과 일선현장 업무등은 과감히 민간업체에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무원 제도개선안이 재탕삼탕 수차례 나왔지만 정작 군무원이 주체가 되지 못해 추진동력과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시늉만 내다가 결국엔 흐지부지 되었던게 부지기수 였습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무원과 군무원을 조속히 일반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해야 합니다.
국방조직에는 특정직 신분으로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 국방조달본부에서 방사청으로 개청할때 군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례가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공무원 신분의 국방민간인력은 통합해서 새로운 국방공무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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