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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풀베기 사업의 지자체 이관 및 협력 운영 제안 제안서
–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1. 제안 목적
본 제안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매년 시행하는 도급형 풀베기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사업 운영 구조
· 국토관리사무소(국토교통부 3차 기관)는 관할 국도변에 대해 연 2회 풀베기 작업을 시행.
· 도로 관리 연장에 따라 권역별(지자체 단위)로 분리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에 지역제한 입찰 방식으로 도급 발주.
· 낙찰 업체는 다시 작업을 팀 단위로 하도급을 주는 구조.
2.2 현장 부적합성 및 비효율
· 도로변 가로수는 지자체가 도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주변 정비 역시 지자체 소관임.
· 지자체는 별도로 매년 도로변 칡넝쿨 제거 사업을 시행 중.
· 국토관리사무소의 도급형 풀베기 작업은 지자체의 가로수 및 넝쿨 제거 작업과 별개로 진행되어 작업 중복 및 협력 부재 발생.
· 하도급 구조로 인해 예산 누수 우려, 현장 안전대책 미흡, 지역 일자리 기여도 낮음.
3. 제안 내용
3.1 예산 분산 및 집행 주체 변경
· 국토관리사무소의 도급형 풀베기 사업 예산을 관리 도로 연장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배분.
· 지자체가 해당 예산을 활용해 기존 가로수 정비 및 칡넝쿨 제거 사업과 통합 운영.
3.2 실행 방식
· 도급 방식이 아닌 공공근로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형 사업으로 전환.
·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 절차와 통합하여 일원화된 행정 추진.
4. 기대 효과
● 구분효과행정 효율
- 도로변 정비 업무 일원화, 지자체 중심의 관리로 중복 행정 해소
● 예산 절감
- 중간 도급·하도급 생략으로 예산 집행의 직접성과 효율성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금 순환 유도
● 안전성 확보
-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가능
● 환경·경관 개선
- 가로수 정비, 칡 제거 등 연계 작업으로 도로경관 종합 개선 가능
5. 결론
국도변 풀베기 사업은 단순한 초목 제거를 넘어 지역 환경과 안전, 경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행정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 주도로 통합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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