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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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우수관, 하수관 담배꽁초 수거 포상제 제안.

안녕하세요. 장마철만 되면 우수관, 하수관에 담배꽁초 막힘 문제로 항상 물난리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예전부터 뉴트리아 신고포상 제도나 그런 비슷한 걸로 개인이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꽁초 5kg에 만원 이런 식으로 인증 영상과 함께 담배꽁초를 수거해 온다면 침수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힌 우수관 하나 때문에 동네 하나가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참여도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수관, 하수관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주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로 하수도법에 따라 침수 등 재해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 점검 또는 관련 포상금 제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여건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도 우수관, 하수관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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