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국가 재정 고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번에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될 문제가 염려된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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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술적인 자세한 문제를 떠나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본다.
10 단계 꼬리가 붙어 경제계를 순환될 수 있는 전자 쿠폰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만일 다음과 같은 장치가 된 쿠폰을 개발해낸다고 하자.
즉, 이 쿠폰으로 결제된 경우 이 자금은 다시 같은 분야로 10 단계 더 순환할 때
그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 쿠폰 대금으로는 또 다른 부분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처음 그 지원금액이 일정한 소비 분야에서 소비된다.
그러면 그 대금을 받은 판매자도 또 그런 분야에 재소비하게 한다.
그래서 10 단계가 되기 까지는 판매자도 그 판매대금으로
또 유사한 다른 곳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쿠폰 금액에 그런 꼬리표 장치가 달려 있는 형태라고 하자.
그래서 10 단계를 거쳐 꼬리표 10개가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제약이 없어진다.
그 경우에는 최종 단계 판매자는 그 대금을 재소비하는 일 없이 국가에 현금 형태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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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고 하자.
이처럼 그 쿠폰으로 구매된 금액은 이후 순환을 10단계 정도 계속 거치게 한다.
그래서 1 단계마다 일정률 10% 정도의 부가세금이 환수되게 된다고 하자.
그래서 10단계를 거치게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국가 재정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처음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세금으로 다시 모두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장치된 전자형태 (코인유사)쿠폰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이 필요한 소비 분야 부분에서 이처럼 원금을 기준 10 단계 이어 소비가 된다고 하자
( 예: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소비재 생잔재 부분에서만 결제가 되도록 한다 )
그러면 1단계 경우보다 훨씬 소비가 증진되게 된다.
즉, 총 지원금의 10 배 정도가 그런 경쟁력이 열악한 분야에서 소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국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이 함께 회생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세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이런 정책도 반복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제도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국가도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
그래서 선심성 정책으로 비판받게 된다.
또 그 돈을 통한 순환만으로 가계나 기업이 모두 다 함께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무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도 다시 실행할 수도 없게 된다.
국가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지급한 자금이 경제 부분에서 최소 10 단계 정도 계속 순환하고 이후 소진될 수 있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마련된 전자쿠폰 전자코인 형태로 개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본인 입장으로는 그에 따른 전문적 기술적 장치까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장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한다.
<추가>
또 이런 제도의 부작용도 생각해본다.
과거 유령기업을 만들어 허위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유령기업을 부도시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는 쿠폰을 통해서 할인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겨날 지도 모른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여하튼 각 순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등을 미리 공제하게 한다.
그래서 10 단계가 다 순환하면 사실상 국가는 세금으로 원 지급금을 다 회수할 수있게 한다.
그래서 국가재정에 누수가 없게 할 필요가 있다.
참조 기사: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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