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강교량 32개 중 철도교량을 제외하고 통행료를 내는 교량은 경기동북부 남양주시에 연결된 3개의 교량 뿐이며,
경기동북부 주민들이 한강 이남으로 가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량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토평대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대교)
위 교량들의 무료화를 요청하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0. 대한민국헌법 제14조 이전의 자유 침해
이전을 방지 하기위한 법령에서 정한 방법은 없으나, 경기동북부 주민들에게 하여금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합니다.
한강 이남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회,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지만 잦은 통행료에 부담이 되고 연속된 3개의 교량이 유료인 상황에 우회도로를 찾기어렵습니다.
1. 경기북도 주민들은 한강이남 지역에 가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시와 경기남부를 지나야 합니다.
그 구간을 지나기 위해 아무리 빨라도 보통 1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하는데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고,
경기 동북부 입주 기업체 역시 통행료와 나쁜 연비로 인한 유류비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2. 경기 서북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jc-김포ic 한강교량구간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고속도로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강동대교도 무료화 해야합니다.
한강 상 교량 현황 : 32개
■ 시계 내 교량 : 22개
○ 서울시 관리 : 21개
- 순수 도로 교량 : 광진교 등 16개(서울시청 관리)
- 철도·도로 병용 교량 : 동작대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등 3개(서울시청 관리)
청담대교(서울시설공단 관리)
-철도 교량 : 당산철교(서울교통공사 관리)
○ 타기관 관리 : 1개 (한강철교-한국철도공사 관리)
■ 시계 외 교량 : 4개 (팔당대교, 미사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
■ 시계 연결 교량 : 6개
○ 서울시(서울시청) 관리 : 2개 (구리암사대교, 행주대교)
○ 타기관 관리 : 4개 (강동대교, 마곡철교, 방화대교, 고덕토평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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