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불법주차는 불법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당연시 되고 있고, 이는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같이 고밀도의 주거형태가 많으며,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캠핑카 및 트레일러의 무분별한 불법주차 및 공영주차장 알박기로 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녹슬고 관리되지 않아 우범화의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에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 전면적인 차고지 증명제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주차 인프라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캠핑카 및 트레일러 등 일반 승용목적이 아닌 특수목적의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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