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대통령 10대공약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10대 공약 중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이행 시기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통공약으로 나왔으며 이는 아무도 반대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저출산, 집값, 의료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대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조속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분권시대를 이루어 내야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방분권 시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도 자라난 곳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병원도 다니고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방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세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해 집값도 안정화시키고 출산율도 높여주세요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실 완전 이전 .2차 공공기관 완전 이전 .지방자치 실현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발표를 원합니다 세종시 국회이전, 대통령실 이전은 여당 야당 할 것 없는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이 추진할 때 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은 개헌과 관련한 검토·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으로 임기중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국회세종의사당은 현재 국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국회 협의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잘 살펴서 임기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및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6.~7.10.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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