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치안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범죄예방 및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 금전,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에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경찰관서장표창 등), 포상금(최고 5천만원)
또한, ‘112의 날을 지정’하여 112신고 공모전 진행과 범인 검거 유공 국민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지속 추진·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5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전국 4,532개 단체/ 94,900명 회원)는 경찰의 오랜 지역치안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범협력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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