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얼마전 영화예매 팀미션 사기로 1억 원 넘게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경찰 신고 후 피의자 금융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팀미션은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금감원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을 기존 '보이스피싱'에서 '투자사기'까지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사에 내린 것으로 확인하고 다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영화예매 팀미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기망으로 '일반 사기'에 해당되어 피해구제는 어렵다는 답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사기꾼의 수법은 날로 발전하는데 현행법은 수십년 전의 보이스피싱과 스팸에 머물러 있어서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매일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만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어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를 겨우 갚고 있습니다.
눈 앞에 공짜 돈에 눈이 멀어 시작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달려든 사기꾼에게 정의는 살아 있다는 걸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급한 민생이 더 많겠지만, 영화예매, 홈쇼핑 리뷰 등 팀미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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