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제안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사용을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입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를 사용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량의 플레이크 형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퇴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단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 폐기물의 양만 보더라도, 이를 감축하는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의 가격은 용량과 브랜드에 따라 약 2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품은 가전 필수품이나 혼수 필수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가 가정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기 구입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많은 가정에 보급될 수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국가적 비용과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는 본체는 한 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나, 탈취 기능을 위한 활성탄 필터는 2~3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성탄 필터 구입 비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바우처 제도 도입 또한 함께 검토해주신다면, 보다 많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음식물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편의성 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는 발효 과정에서 CO2가 배출되며, 최종 부산물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폐기되거나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비료관리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가정 내 자체 활용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폐자원으로의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사료화, 나아가 유기성폐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화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건조식 방식 등)의 소비전력*은 일반 가정용 가전기기의 소비전력과 비교 시 적지 않아 환경적 측면 및 소비자 비용 부담에서 적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 (건조기) 0.5~2㎾/일 ◦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 갈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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