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편의성 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는 발효 과정에서 CO2가 배출되며, 최종 부산물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폐기되거나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비료관리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가정 내 자체 활용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폐자원으로의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사료화, 나아가 유기성폐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화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건조식 방식 등)의 소비전력*은 일반 가정용 가전기기의 소비전력과 비교 시 적지 않아 환경적 측면 및 소비자 비용 부담에서 적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 (건조기) 0.5~2㎾/일
◦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 갈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