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의 보험 보장 축소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장 축소 중단, 관련 정책 비리 전수조사, 책임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배경 및 문제점]
[보험 보장 축소로 인한 국민 피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축소, 실손보험 보장 항목 축소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층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기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리 및 유착 의혹]
민간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보험 보장 축소를 로비하고, 전직 관료들이 보험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등 전관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국민 불이익은 무시되고,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목표로 한 구조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보험 정책 통계가 과장 또는 왜곡되어 보장 축소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후퇴 및 사회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 축소는 결국 민간 보험 의존을 높이며,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돈 없는 국민은 치료받기 힘들고, 사보험을 들 수 없는 계층은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원 요구사항]
1. 보험 보장 축소 정책 즉각 중단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 보장 축소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 축소 철회
2. 보장 축소 정책 수립 과정 전면 감사 및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 결정 및 민간 보험사 로비 내역 전수 조사
3. 유착 의혹 관련자 조사 및 처벌
정책 책임자의 민간 보험사 취업 및 이해충돌 여부 감사
보험사와 결탁한 로비스트, 관료, 관계자의 형사처벌 추진
4. 공공의료 보장 확대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수립
사보험 의존도 줄이고 공공의료 강화
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위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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