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제 : 정의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배경>
1.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선택한다.
2. 이념과 관계없는 아젠다 = 정의의 구현
3. 그 구현된 정의가 경제활성화까지 연관되면, 지지하는 힘의 폭발력이 생긴다.
<방안>
1. 사기와 관련된 범죄(예:보이스피싱)처벌을 강화한다.
(1) 범죄자에게 실형을 강화하는 방법 – 형량의 증가, 각종제재를 강화, 사회와의 단절(강간범처럼 앱에 위치표시)
**사기범죄자는 감옥에서 퇴소후 90%는 다시 해당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분리시켜놔야 국가 및 개인적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2)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강화 : 대통령님이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하여, 범죄자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빨리 추적하는지 그 기술을 보여주고, 대통령님의 범죄근절의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국민적 신뢰감을 얻고,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첨언 : 매우중요>
대통령님이 미디어에 노출시, 왜 사기꾼에 대한 범죄를 강화하는지, 미디어에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경제와 연관하여 국민에게 반드시 설명해준다.
예시)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하여, 전재산을 날리는 국민이 있다면, 일단 그 가정은 그돈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자녀, 부모할것없이, 돈을 벌어야 하며, 그돈을 경제활동에 쓰지 못한채로, 모으기만 해야함. 해당가족의 소득으로 사기당한 금액을 채우지 못할경우, 주변 친척,지인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함. 그럴땐, 주변지인들조차 그 돈을 경제활동에 쓰지 못하고, 절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소비의 주체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쟁에서 발목지뢰로 한명의 군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부상병을 위해, 주변군인, 의무병지원등 결과적으로 전투력 손실을 입혀, 한 중대를 궤멸시키는것과 같은효과)
사기꾼을 잡아넣기 위해, 많은 국가비용이 발생함. 경찰행정(경찰증대,조사비용,시간)이 발생, 조사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법률행정력(재판관,검사,변호사,재판비용)이 발생. 그 사기꾼을 사회와 분리하기 위해, 교도행정(교도소,임대료,식대,관리비용)이 발생. 사실 이 모든비용들은 범죄만 발생하지 않으면, 절약되는 비용임. 즉 사기꾼 하나의 나비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의 3주체중 2주체인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 사기꾼하나로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지 추산하여, 숫자로 알려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임, (예시: 사기꾼 한명 발생시 사회적 비용 천만원, 사기범죄 10,000건이면 천억 발생)
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수가 가장두려워하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국가가 사회주의화되 뺏어간다는 생각을 재고할수 있게 하고, 진보 및 중도쪽은 정의가 실현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
<에필로그>
제안한 내용을 하루빨리 실천하고, 적어도 주1회이상 정의는 경제다라는 다른 아젠다도 찾아내어, 대통령님의 범죄근절 및 경제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룰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