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를 외청으로 개편

우정사업본부는 과기부 1차 소속기관으로 예금.보험. 우편. 택배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취급업무 중 택배는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사업을 수행해야할 아무 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텍배사업을 중단(집중국 등 유휴시설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서신. 증명우편. 선거우편물. 고지서. 소송우편물 등만을 취급하고 금융은 서민. 소상공인 대출 전담국영금융으로 확대 개편하여 행안부 산하 외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힙니다. 우편사업은 사실상 독점사업이나 비영리 보편적서비스 이므로 우편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생활지원청으로 개칭하고 우체국도 국민생활지원국. 6급이하는 국민생활지원센터로 개칭해야 합니다. 물론 집배원도 우편배달뿐만 아니라 사회소외계층 지원. 안전지킴이. 복지전달자 등의 역활을 해야 합니다.(복지사각지역 해소지원). 금융에서 각종 정부지원금. 바우처사업도 전담하면 좋구요.. 그러면 인구소먈지역의 2인으로 운영하는 우체국도 역활이 크지니까 3인으로 운영할수 있어 그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기관 중 면소재지까지 있는 국민편익서비스 기관을 가지고도 정부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외청 개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우정사업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할 확대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업무를 함께 조정하며 개선해 나갈 사안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택배사업 중단 등 역할 축소 또한 민생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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