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주, 전주, 춘천을 광역시와 자치시로 승격시켜주세요(지방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 합니다)

청주, 전주를 광역시로 춘천을 특별자치시로 승격 시켜 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있지만 지방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각 합니다 지방과 지방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주와 전주를 광역시로, 춘천을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해야 합니다 인구 100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도 1광역시 원칙을 내세워 무분별한 승격을 차단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 전북, 강원의 낙후을 위해 광역시와 자치시로(세종시처럼) 승격이 필요합니다 지방정책들이 모두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 전북, 강원이 많이 소외 되고 있고 이런 낙후는 더욱 심해 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지방간의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보다 더욱 심각 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소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①주민공감대 형성여부, ②광역시 설치 필요성, ③국가균형발전, ④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전북·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 중이며, 충북은 특별자치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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