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하반기 발생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당하게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판매대금을 1년 가까이 지급받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일부는 폐업했고, 일부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 기업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 없는 기업들이 그대로 살아남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정부가 피해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해 판매자(채권자)들이 자신이 받을 금액을 빠짐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 금융기관’ 역할을 맡아 긴급 생계자금 또는 매출 정산금 형식으로 직접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채무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기업이 즉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영업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 재개 조건으로 일정 수익을 피해금 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피해 실태에 대한 공식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고,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사례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별 피해 금액을 명확히 집계하고 이를 공식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파산이나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시장의 신뢰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생계의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는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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