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 제안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기준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심각한 취업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이들은 재취업 시장의 높은 나이 장벽에 부딪히며, 기존 직업 교육 및 전환 지원책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목표인 AI 산업 육성과 발맞춰,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디지털 전환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1. '심화-연계형' 직무 전환 교육 시스템 구축 현재 내일배움카드 등 겉핥기식 기초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실제 AI/신기술 직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수요 맞춤형 심화 교육 및 현장 연계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문제점: 작성자 본인 역시 6개월간 교육을 수료했지만, 교육 내용은 숙련자나 최소한의 경험자 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은 코딩이 무엇인지 아는 수준에 그칠 뿐,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가, 나, 다'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에게 논문을 쓰게 만드는 격으로, 현 교육은 숙련자 또는 경험자 중심입니다. 수요 맞춤형 심화 교육: AI/IT 기초를 넘어, 특정 산업군(예: 유통/영업, 생산 관리)에 AI를 적용하는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심화 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기존 산업 도메인 지식과 신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및 기업 협력 의무화: 단순히 교육 기관에 그치지 않고, 실제 AI/SW 개발 기업, 대학 부설 연구소 등 현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역멘토링' 기회 제공: 젊은 AI/IT 전문가와 중장년층 학습자 간 역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대 간 지식 공유를 통한 상호 성장 및 실질적 협업 경험을 지원합니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 강화: 중장년층 학습 속도와 상황을 고려, 온라인 선행 학습과 오프라인 집중 실습/멘토링을 결합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2. '실전 프로젝트-인턴십 연계' 의무화 교육 수료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경력 전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필요성: 창업보다는 검증된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턴십을 의무화하고, 이를 정규직 전환과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기업 협력 기반 프로젝트: 교육 과정 일정 부분을 실제 기업의 AI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습자에게는 실무 포트폴리오를, 기업에게는 인력 확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교육 수료생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인건비 지원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장년층 친화적 인턴십 프로그램: 40대 이상 중장년층 전용 'AI 직무 전환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고, 수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기존 산업 경험에 AI/데이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직무(예: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관리자, AI 영업 솔루션 컨설턴트 등)를 적극 발굴, 맞춤형 매칭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경력 전환 성공 지원금' 및 '재교육 바우처' 도입 단순 교육비 지원을 넘어, 재취업 성공 시 추가 보상과 지속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동기 부여 및 안정적인 재진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 현재 배움카드의 교육비 및 학습비 지원은 40대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이 크므로, 교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보장 지원금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수업 참여율과 시험 커트라인 등 명확한 기준으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재취업 성공 보너스: AI/신기술 관련 직무로 재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예: 6개월) 근속 시, **'경력 전환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여 재취업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지속 학습 바우처: 재취업 성공 후에도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독권, 특정 자격증 취득 지원금 등 '지속 학습 바우처'**를 제공하여 평생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중장년 디지털 전환 허브' 설립 및 전담 멘토링 분산된 정보와 부족한 지원 인프라를 보완하고,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과 전문 인력이 절실합니다. 현장 목소리: 겉핥기식 교육의 난립으로 실제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어떤 직무가 나의 경력과 연결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형식적인 학원 입학 유도 상담이 아닌, 전문가와 1:1 상담 및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멘토링이 절실합니다. 지역별 '중장년 디지털 전환 허브' 구축: 40대 이상 중장년층만을 위한 재취업 상담, 직무 컨설팅, 교육 연계,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허브를 설립합니다. 개인별 '커리어 전환 멘토' 배정: 교육 초기부터 취업 성공까지 전담 멘토를 배정하여 학습 진도 관리, 진로 상담, 기업 매칭 등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멘토는 해당 분야의 현직자나 은퇴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하게 합니다. 정책 제안을 마치며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으며, 현재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질적인 취업 연계,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라는 삼박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재취업을 돕는 것을 넘어,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_1> “현재 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디지털·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이 기업과 함께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을 운영하거나 기업이 직접 훈련기관이 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이 협력해서 시장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현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훈련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방식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어, 훈련기관이 자체 개발한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체적·거리적 제약 없이 디지털·첨단기술 분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등 기업 현장의 재직자들이 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진단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과정개발 및 훈련실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인S-OJT를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교육기관 및 기업 협력 의무화”는 실제 AI/SW 개발 기업 등이 시장 수요에 맞는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고용노동부는 단순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AI솔루션 기업 등 현업 주체와 협력하여 산업이 원하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_2> “귀하의 40대 이상 중장년층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 제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장년층의 실질적 재취업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중장년층 친화적 인턴십 프로그램’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 후 직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새로운 경력 분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을 전환해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길 희망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의 일경험을 1~3개월간 쌓을 수 있도록 참여자 수당 등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50대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를 검토하고, AI 및 디지털 분야의 중장년 적합 직무 등을 발굴해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학습 바우처’ 제안과 관련해서는, 40세 이상 중장년이 재직 중에도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 1:1 경력 진단·점검 및 경력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디지털 전환 허브 설립 및 전담 멘토링’ 제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중장년내일센터」 38개소를 설치하여,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기 직무교육 연계, 직무기초역량 제고, 취업알선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떤 프로그램이 개인 단위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으로는 기초·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구직 중인 중장년의 전담 멘토로 활동하므로 취업 시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자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중장년의 역량강화와 신속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내일센터 규모도 확충하고 커리어 컨설턴트의 역량도 높이면서 프로그램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성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중장년층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해 다양한 AI/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 재직자 등 대상으로 각자의 직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역량을 교육하는 재직자 AID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AID 집중과정은 ① 재직자가 평일 주말, 저녁 등을 활용하여 4주 내외로 짧게 수강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과정인 ‘AID 30+ 집중캠프’와 ② 온라인 묶음강좌인 ‘AID 묶음강좌’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매치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분야 매치업 사업단은 6개입니다. 중장년층 등 성인 학습자에 대한 AI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직자 AID 집중과정, 매치업 사업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재직자 AID 재직자 AID 집중과정과 매치업 등에 대한 강좌 정보는 www.kmoo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AID 커리어 점프패스(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D 커리어 점프패스는 2025년에 신설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유형으로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AI·디지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연간 35만원, 1만명)으로 신청자를 광역자지차단체별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지용권 누리집(www.lllcard.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사용기관을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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