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_1>
“현재 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디지털·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이 기업과 함께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을 운영하거나 기업이 직접 훈련기관이 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이 협력해서 시장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현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훈련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방식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어, 훈련기관이 자체 개발한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체적·거리적 제약 없이 디지털·첨단기술 분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등 기업 현장의 재직자들이 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진단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과정개발 및 훈련실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인S-OJT를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교육기관 및 기업 협력 의무화”는 실제 AI/SW 개발 기업 등이 시장 수요에 맞는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고용노동부는 단순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AI솔루션 기업 등 현업 주체와 협력하여 산업이 원하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_2>
“귀하의 40대 이상 중장년층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 제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장년층의 실질적 재취업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중장년층 친화적 인턴십 프로그램’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 후 직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새로운 경력 분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을 전환해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길 희망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의 일경험을 1~3개월간 쌓을 수 있도록 참여자 수당 등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50대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를 검토하고, AI 및 디지털 분야의 중장년 적합 직무 등을 발굴해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학습 바우처’ 제안과 관련해서는, 40세 이상 중장년이 재직 중에도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 1:1 경력 진단·점검 및 경력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디지털 전환 허브 설립 및 전담 멘토링’ 제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중장년내일센터」 38개소를 설치하여,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기 직무교육 연계, 직무기초역량 제고, 취업알선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떤 프로그램이 개인 단위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으로는 기초·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구직 중인 중장년의 전담 멘토로 활동하므로 취업 시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자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중장년의 역량강화와 신속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내일센터 규모도 확충하고 커리어 컨설턴트의 역량도 높이면서 프로그램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성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AI/신기술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중장년층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해 다양한 AI/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 재직자 등 대상으로 각자의 직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역량을 교육하는 재직자 AID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AID 집중과정은 ① 재직자가 평일 주말, 저녁 등을 활용하여 4주 내외로 짧게 수강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과정인 ‘AID 30+ 집중캠프’와 ② 온라인 묶음강좌인 ‘AID 묶음강좌’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매치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분야 매치업 사업단은 6개입니다.
중장년층 등 성인 학습자에 대한 AI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직자 AID 집중과정, 매치업 사업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재직자 AID 재직자 AID 집중과정과 매치업 등에 대한 강좌 정보는 www.kmoo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AID 커리어 점프패스(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D 커리어 점프패스는 2025년에 신설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유형으로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AI·디지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연간 35만원, 1만명)으로 신청자를 광역자지차단체별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지용권 누리집(www.lllcard.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사용기관을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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